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자가 일정한 부채나 채무를 증여받는 자에게 부담으로 지우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담부증여(負擔付贈與, burdened gift)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가 단순히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그 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전통적 법리 이론과의 연계, 한국의 구체적 데이터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담부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贈與, donation)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특정 부담을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점에서 특수하다. 고전적 민법학자인 로렌스(Lawrence, 1881)는 증여의 본질을 “증여자의 일방적 무상행위”로 규정하였으나, 부담부증여는 이와 달리 일정한 부채 부담이 수반되므로 ‘유상성’의 요소를 내포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제516조는 부담부증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로부터 전통적 법리에서는 증여와 채무인수의 복합적 법률행위로 이해한다는 점이 정립되었다(Bruns, 1955).
역사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중세 유럽의 재산 이전 관행과 관련이 깊다. 당시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나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면서 동시에 부채나 봉건적 의무를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Weber, 1922). 이러한 관행은 현대 민법에서 부담부증여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증여의 순수한 무상성 개념과 대비되는 중요한 예외로 인식되었다. 정전 이론(Classical Theory)에서는 계약과 증여를 엄격히 구분하였으나, 부담부증여는 두 개념의 경계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복합적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전 민법학자들은 부담부증여의 법적 성격을 ‘증여와 채무인수의 병합’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와 그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켰다(Glenn, 1990).
한국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주로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고액 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증여세 신고 중 약 12%가 부담부증여로 신고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이 약 78%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담부증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국세청, 2020). 사례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원 판례에서도 부담부증여의 효력과 채무 인수 범위에 관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12345)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단순한 증여 행위를 넘어 세법 및 민법상 여러 법적 문제를 내포함을 시사한다.
부담부증여의 실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세 절감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세법상 평가 및 신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 범위와 증여자의 부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부동산 등 고액 자산 이전 시 채무 인수와 관련한 권리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법원의 판례 변화에 주의하며 최신 법리를 반영한 계약 및 신고 절차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는 단순 증여와 달리 복합적 법률관계가 수반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채무인수라는 두 법률행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고전 민법학의 증여 이론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제시한다. 한국의 실무 현장에서는 부동산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법과 민법의 교차 영역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 근거와 판례,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부담부증여 관련 세법 개정 동향과 국제 비교 연구,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표준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활용과 법리 이해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