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이차전지 및 국가전략기술 경쟁 현황에 관한 분석
2차전지(secondary battery)와 국가전략기술의 정의를 바탕으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주요 5개국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경쟁 현황을 분석한다. 여기서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저장 장치를 의미하며,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를 말한다. 분석 범위는 첨단모빌리티(advanced mobility), 우주항공·해양(aerospace and marine),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차세대통신(next-generation communication), 첨단로봇·제조(advanced robotics and manufacturing),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등 7개 핵심 분야로 한정한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7개 분야에서 한국을 기술 수준 면에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고전적 이론으로는 포터(Michael E. Porter, 1990)의 국가 경쟁우위 이론이 있다. 포터는 국가가 특정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2005)의 세계화 이론은 기술 혁신이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거나 확대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차전지 기술은 1970년대부터 연구가 본격화되어,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리튬이온전지는 1991년 소니가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모빌리티 분야는 이차전지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첨단로봇·제조 분야 역시 고도화된 센서와 구동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전략기술 간 상호 연계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선두 주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빠른 기술력 향상을 이루었다. 한국산업연구원(2021)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관련 특허 출원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연평균 20% 이상의 특허 출원 증가율을 기록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첨단로봇·제조와 우주항공·해양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 투자가 증가 추세이나, 중국의 속도와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볼 때, 한국은 기존의 이차전지 분야 강점을 기반으로 첨단모빌리티 및 제조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R&D 투자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각 국가별 기술 정책의 세부 효과 분석과 산업별 기술 확산 경로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유지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기술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과 전략적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민간과 공공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 및 산업화 촉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술 표준화 및 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2022년 기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 융합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목: 중국 우위와 한국 기술경쟁 전략